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 영재학교·자사고 등이 일반고 3~6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과학고·영재학교 고1 학생 중 월 15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쓰는 학생의 비율이 일반고의 3~6배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던 자사고와 외고 등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들 학교가 고교서열화와 고액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전국 중3 학생 2091명, 고1 학생 3053명, 중·고교 교사 17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일반고 1학년 가운데 학원·온라인강좌·과외 등 사교육에 월 150만원 이상을 쓰는 학생의 비율은 7.1%였다. 반면 영재학교 1학년생 중에서는 일반고의 6배가 넘는 43.8%를 기록했다. 과학고 학생 중에서는 38.5%로 일반고의 5.4배였고 자사고(29%)는 4배, 외고·국제고(21.7%)는 3배였다.

중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희망 고교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고 지망 학생 중 150만원 이상을 사교육에 쓰는 학생의 비율은 42.9%로 일반고 지망 학생(7.2%)의 5.9배였다. 외고·국제고(19.5%), 자사고(15.7%)를 지망하는 학생 가운데 고액 사교육을 받는 비율도 높았다. 특히 일반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밤 10시 이후 심야까지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20.5%에 불과했지만 과학고를 지망하는 학생은 57.1%, 자사고 지망 학생은 41.4%가 심야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현 정부가 이를 뒤집었다. 이들 학교의 설립근거를 되살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입법예고 등 법적 절차를 대부분 마쳤다. 조만간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학생 맞춤형 교육기회를 보장해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고교 유형 다양화가 고교서열화와 이에 따른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열화된 고교체계는 고액 사교육비와 심야·주말 사교육, 일반고 황폐화 등의 수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고교 서열화를 악화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