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2025년부터 5058명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라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복지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증원 결정에 따라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늘어나게 된다.

◇ 의협 “정부, 의대 증원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정부가 의협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와 개원의들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휴진하면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입시업계 “의대 증원, 고입과 중학교 입학에도 영향 미칠 것”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더불어 지역인재선발전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입시업계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확대되면 고입은 물론, 중학교 입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의대가 증원되면 수도권 치의예, 한의예, 약대 지원자들이 의대로 빠지고, 그 자리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자연 계열 상위권 지원자들이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의 이과 선호 현상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주요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의대 진학을 위해 반수, 재수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중도 이탈자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대 정원 증가가 이미 예상되어 사교육 시장에 먼저 반영됐다”면서 “올해 의대 증원을 감안한 반수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재수종합반을 중심으로 반수생을 위한 의대 특별반이 추가로 개설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인재전형이 증가할 경우, 고등학교 입시와 지방 중학교 전·입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인재전형을 지원하기 위해 일찍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방으로 이주하는 ‘지방 유학’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027학년도까지는 고등학교만 해당 지역에서 나오면 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나와야 지역인재전형 응시가 가능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로서는 의대 합격 확률상 지방권 소재 대학 지역인재전형이 매우 유리한 구도로 볼 수 있다”며 “의대 모집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중학교 때부터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이 실제 발생하느냐에도 관심이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지방 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주로 선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등학교에서 내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초반에 내신 경쟁에서 뒤처진 학생 중에서 고교 자퇴 등 중도 이탈자 늘어날 수도 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입시 현실을 고려하면 의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의 합격선이 1~2개 대학 정도 하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면서 “특히 치의예과와 약학과뿐 아니라, 최상위권 공학 계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다만 이번 증원이 지역 의료 인력 부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얼마만큼의 지역 할당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어떤 전형으로 얼만큼 선발할 것이냐, 어느 대학에 중점적으로 배정되느냐 등이 남아있어 교육부와 대학의 발표를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