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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시 면접 대비 시사이슈와 해설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준비하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중 하나가 시사 이슈이다. 최근에는 대학별고사에서 시사 이슈를 그대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신 교과서 내용과 관련해 주의 환기용으로 종종 묻곤 한다. 따라서 인문계 수험생이라면 올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항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교과 내용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자연계 수험생도 시사이슈와 연관된 과학 교과서의 주요 개념과 원리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과거 면접에서는 △갤럭시노트 폭발 사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예능 프로그램 △THAAD와 한·중관계 △한·미 FTA △최저임금제 △자율주행 자동차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문제 등 다양한 시사 이슈가 다뤄진 바 있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가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을 2019년 시사이슈를 선정,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소개한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간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에 지나치게 빠지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게임 중독이 국제 질병코드로 등재되게 되면 각국에서는 강제성은 없지만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는 걱정이 크다. 즉, 질병코드 등재로 인한 게임 관련 산업 위축도 우려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정부와 여당은 4월 2019학년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어 오는 2021년부터는 고교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었다

▶국내 난민 수용 논란

전 세계 2,540만 명(유엔난민기구(UNHCR), '17년 기준)에 달하는 난민들이 세계 각국에 망명신청을 하며 국가마다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어느새 체류 난민 규모가 탈북자 규모를 넘어선 35,000여 명에 이르며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얼마 전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 500여명이 들어온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도 체류가 가능해 국내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논란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나,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미세먼지 ‘사회재난’ 포함 법안 국회 통과)

올해 초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지난 2015년 대기질 측정에 따른 정식 예보가 시작된 이래 가장 한반도를 에워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고농도가 지속되면서 수도권에는 처음으로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바 있었다. 최악의 공기 상태가 이어지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주목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올해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이로 인해 양돈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병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지만 이병률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따라서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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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도입 논란

제주도는 그간 영리병원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었다. 그 후 지난 2018년 3월 공론조사를 실시해 ‘불허 권고’ 결과를 받은 이후 두 달 가량 최종 결정을 보류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허가를 받았으나 녹지국제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이 정한 시한(90일) 내에 개원하지 못하면서 2019년 4월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이에 병원 측도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법(이른바 윤창호 법)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든 법이다. 이른바 ‘윤창호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축으로 이 법에 따라 새롭게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의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다.

▶일본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에서 한국 제외

일본 정부가 물자,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을 의미한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다. 일본이 특정 국가를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물품 수출 제한 이외에도 그 국가와 지식과 기술 교류도 제한된다는 의미로 이 조치는 한국에 타격이 크다.

▶일본 제품 등 불매 운동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국내에서 7월부터 시작된 일본, 또는 관련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운동. 혹은 일본 여행 자제까지 해당한다. 한국 대법원의 기존의 강제 징용 관련 판결 이후, 국내 기업에 대한 고순도 불화수소(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 등의 원자재 수출을 일본이 규제하면서 발생한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생긴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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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 추진

정부는 부모의 체벌을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민법 제915조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그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했던 것을 금한다는 이야기, 즉 친권자의 징계권에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 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패스트트랙(fast track)

일명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이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인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학령인구 감소

통계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유치원~고등학교 교육인구(이하 학령인구)는 2020년부터 7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대학으로 2017년 171만 5,000명을 기록한 고교 학령인구는 2018년 157만 4,000명, 2019년 145만 4,000명으로 해마다 10만 명 이상씩 줄어들면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영화 ‘기생충’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5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올해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한국영화가 세계 3대 영화제(칸ㆍ베를린ㆍ베니스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는 것은 지난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7년 만이다.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韓, GSOMIA 중단 결정)

지소미아란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되고 2019년 11월 22일에 만료될 예정인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간의 군사협정이다. 별칭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또는 줄여서 '한·일 지소미아'라고 한다.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그 자체로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소미아는 한·일지소미아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2019년 8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일 수산물 분쟁 심화 

우리 정부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말 국제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일 간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승소 판정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여름철 식품 안전’을 이유로 한국을 겨냥해 한국의 수산물 규제 강화 대응에 나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33명의 한국인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 35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75년 전 헝가리 벌러톤 호수에서 발생했던 선박 사고 이래 가장 큰 선박사고다. 한국인 관광객 7명만 생존했으며 나머지는 사망·실종되었다

이 외에도 지난 연말과 올해 10월초까지 수험생들이 주목해야 할 국내 시사이슈로 △방탄소년단(BTS) 열풍 △강원 고성·속초지역 산불 △자사고 폐지 및 고교체제 개편 논란 △대입 자격고사제 실시 제안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및 대입제도 개편 논의 △분양가상한제 발표 여파로 주택사업 경기침체 심화 △일본, 소녀상 전시 중단 논란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이 있다. 

세계적으로는 △홍콩 대규모 민주화 시위 배경 및 중국에 미치는 영향 △이란의 군사 충돌 위기와 우라늄 농축 합의 파기 △일본 아베정권의 보수 우경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가격 재상승 △미·중 무역전쟁 △영, 브렉시트(EU 탈퇴) 불확실성 고조 등이 주목할만 하다. 

면접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더 찾아보고, 개념을 익히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관련된 개념이나 이론 등 교과와의 연관성을 따져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지원한 학과와 연관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생충’의 칸 영화제 수상은 연극영화학과 등 예술계통의 모집단위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는 정치외교학과 등 유사 모집단위에서, 미·중 무역 전쟁은 상경계열 모집단위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계열 모집단위에서, 한·일 지소미아 중단은 군사학과 계열 모집단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생명과학이나 동물관련 모집단위에서 각각 관심 있어 할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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