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재지정 커트라인 60점→70점 검토… 자사고처럼 ‘무더기 지정취소’ 우려 확산

‘자사고·외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당국이 2020년 외국어고 재지정평가에서 ‘지정취소 커트라인’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진행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도 기준점이 60점에서 70점으로 강화돼 올해에만 10개 자사고가 무더기로 지정취소된 바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외고 재지정평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평가 표준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 전문위원의 검토를 마쳐 초안이 나온 상태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평가 표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되, 커트라인 상향과 중점 평가 부분 개선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자사고 재지정평가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강화한 만큼 외고나 국제고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30개의 외고는 5년에 한 번씩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내년 평가 기준점이 상향되면, 처음으로 지정취소되는 외고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5년 전 6개 외고 중 서울외고가 기준점(60점)에 미달된 바 있다. 당시에는 2년 지정취소 유예를 받아 최종적으로는 외고 지위를 유지했지만, 내년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대부분이 5년 전 지정취소 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고 역시 예외를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외고들은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설립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사교육비 절감 노력 등의 평가 지표가 ‘약점’으로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외고는 신입생의 20%를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강제 또는 권고되지만, 20%를 채우는 곳은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외고 관계자는 “사회통합전형은 지원자가 적어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 평가지표로 쓰일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미 (폐지 대상으로) 겨냥이 돼 확정되기 전까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