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가속화…'수능 중심' 정시 확대되나

대학입시제도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논란으로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동남아시아국가 순방을 위해 출국하면서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언급하면서 개편 가능성과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기존 대입 제도를 미세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이제는 정·수시 비율 조정을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대통령 지시가 나온만큼 정·수시 비율을 비롯해 대입 제도 공정성과 수능 개편 등 전반적인 대입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조국 딸 입시 파문으로 수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공론화 의견을 수용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 결론을 낸 큰 틀이 있다”며 “입시컨설팅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적인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보완대책’이 아니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관계부서에서 대입 제도 현안을 검토하는 한편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수행 중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돌아온 뒤 본격적인 대입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대입제도 개편 방향으로는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 확대가 우선 거론된다. 조 후보자 딸 논란을 계기로 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 전형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정시 30%룰을 사회적 합의라며 추가적인 정시 확대 주장을 경계해왔으나 최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국회에서 정시 50% 확대 주장을 펼쳤고 교육시민단체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는 학종 비율 확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시 확대 개편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학종 등 수시 전형의 불투명성을 시정하기 위해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 정책을 펼 가능성도 높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학종의 평가 정당성을 갖추는 방안, 선발 결과에 대한 자료 공개 등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가 차기 정부 과제로 미뤄둔 수능 개편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수능을 선발의 변별 도구가 아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하기 위해 전 과목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논술·서술식 수능, 수능 Ⅰ·Ⅱ 등 다양한 유형을 제안하기도 했다.

수능 제도가 개편된다고 해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등은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이전에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 2월 수능 개편을 발표한다 해도 현재 중2 학생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 때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달라지는 교육과정에 맞춰 이참에 고교체제 개편 등 전반적인 교육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제도 개편에는 정·수시 비율 조정과 학종 공정성·신뢰성 보완, 수능 개편 등 여러 방향이 있어 단시간내 결론을 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교 교육체계 개편과 맞물려 대입 제도 개편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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